서울시 N포세대 고통 던다…5년간 신혼부부 주택 8.5만호 공급 [기사]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뉴스1 © News 1 송원영 기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최대 2억 1.2% 저리 대출
내년부터 민간어린이집도 무료…공공책임보육 강화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가 높은 취업장벽 등으로 연애, 결혼, 출산 등 여러가지를 포기해야 하는 세대를 뜻하는 이른바 'N포 세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향후 5년간 신혼부부용 주택 8만5000호를 공급하고, 공공 책임 보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4406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2조4465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용 주택을 연 1만7000호씩 2022년까지 총 8만5000호를 공급한다.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에서 결혼하는 매년 5만쌍의 2030 신혼부부 중 중위 전세가격(2억7000만원, 16년 한국감정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는 약 1만7000가구로 이들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공급량이다.

공공임대와 민간공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은 세대 당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최장 6년간 1.2%의 저리로 대출해준다. 서울형 신혼부부 특화단지는 고덕강일, 구의자양에 500호가 첫 선을 보인다.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누리과정)의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지난해 말 현재 6만8000원~8만3000원)도 내년부터 없애 무상보육을 실현한다. 올해 차액보육료 지원 비율을 현재 38%에서 55%로 늘려 총 237억2515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잔여비율 45%는 국고 보조금으로 확보해 누리과정 보육료 현실화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을 위한 공공책임보육도 강화한다. 서울의 전체 0~5세 영유아는 42만9218명으로 이중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은 24.6%(10만5634명)에 달한다.

마을에 사는 이웃들이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온마을 돌봄체계'를 동(洞) 단위로 구축해 개인이 짊어졌던 육아부담을 덜어준다.

'우리동네 열린육아방'을 2022년까지 총 450개소 설치해 독박육아 탈출을 돕는다. 0세~만 5세 아동과 부모를 위한 공동육아 품앗이 공간이다.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한명씩 상주해 부모들의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 내 보육·육아 자원을 연결해주는 돌봄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다. 현재 140명인 우리동네 보육반장 수를 45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초등학생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올해 25개소(구별 1개), 2022년까지 125개소를 지정·운영한다. 구립도서관 등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초등학생들에게 돌봄은 물론 학습·문화·체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435개소를 연차별로 공립형으로 전환하거나 신설해 공립형을 현재 22개소에서 올해 37개소, 2022년까지 152개소로 늘린다.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던 아이돌보미도 지난해 기준 2700명에서 2022년까지 1만명 확대한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보육교사도 대폭 늘린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난해 말 1274개소에서 2020년 1930개소로 늘려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2명 중 1명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육교사 1인당 보육아동 수도 현재 12명에서 2022년 보육선진국 수준(영국 8명, 스웨덴 5.8명)인 8명으로 낮춘다. 올해 하반기 국공립 어린이집 25개소를 시범 선정해 105명의 교사를 추가 채용하고 이에 필요한 인건비 26억원을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보육은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만큼 서울시의 공공 보육책임제가 중앙정부로 확장될 수 있도록 꾸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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